소상공인지원정책 설명자료

- 소상공인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2009. 1

중 소 기 업 청

소상공인정책국

목       차

1.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2. 저신용․미등록사업자(무점포, 노점상 등) 특별 신용보증	3

3.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6

4.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10

5.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자금	14

6. 성공창업패키지프로그램	16

7. 경영개선 교육지원	17

8. 자영업 컨설팅 지원	18

9. 소상공인 e-러닝교육	20

10.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	21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22

12. 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23

1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5

14. 시장경영혁신지원	29

15. 정부부처, 지자체 사업 소개	33

15-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노동부	33

15-2.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 - 노동부	35

15-3. 마이크로 크레딧 - 보건복지가족부	38

15-4. 서울희망드림 뱅크 - 서울특별시	39

15-5. 희망창구실현 - 서울특별시 강남구	41

15-6. 전통시장 소상인 소액대출 - 소액서민금융재단	42

1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규모 : 5,000억원

□ 지원한도 : 같은기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대상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 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 ‘09년 1/4분기 대출금리 : 4.74% (분기별 변동)

2.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 대출취급 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이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 융자지원 절차입니다

상 담		◦ 창업 ･ 경영개선 상담 및 사업성컨설팅 신청 ⇒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
⇩
신청 ･ 접수처		◦ 순수신용 ･ 담보부 대출 → “대출취급은행”으로 신청 ◦ 보증서부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
⇩
신용보증서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금융기관 *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2

저신용·미등록사업자(무점포,노점상 등) 특별 신용보증

영세자영업자(저신용·무점포 상인 등)의 자금애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보증 방법

가. 지원대상 및 확인방법

□ 무등록 사업자(붙임 양식 참조)

①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가능

◦ 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② 입점 무등록 상인

◦ 임대차계약서제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

③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실을 확인

□ 저신용 사업자 :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나. 보증제한 대상

① 신용관리정보 보유자(신용불량자)

② 동일 세대 구성원에 대한 이중 보증(주민등록등본 제출)

③ 취급 품목이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

④ 무점포 사업자로서 주변의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⑤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

다. 보증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 1,000억원 (사업자금)

◦ 저신용사업자 : 최대 500만원

◦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 : 최대 300만원

□ 지원조건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100%보증, 보증료율 1%(고정)

◦ 재보증비율 : 80%

◦ 지원금리 : 연 6.8%

◦ 취급은행 : 새마을금고

라. 지원 절차

① 보증을 받고자 하는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하여 관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제출

② 지역신보는 신청서를 접수시 전화 확인 및 지원대상 적정성 확인후, 보증서 발급

③ 무등록사업자는 보증서를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자금 확보

기관	역할
중기청	- 지원기준 및 고시 마련
지역신보	- 보증공급 (지원대상인 경우 신속 보증)
시중은행	- 자금 융자
시장상인회 등	- 사업사실 확인

3. 향후 계획

◦ 지역신보 교육 (1.7일) 및 전국 단일전화번호 확보 (1.8일)

◦ 보도 및 홍보 개시 (1.9일)

◦ 보증접수 (1.12일)

◦ 시행령 개정(1분기)

* 재보증요율 80% 상향조정 소급적용

◦ 사업 손실보전을 위한 금융기관 출연금 배정 : 2010년

3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시중은행 자금긴축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

1. 보증방법

가. 대상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단,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본건 특례보증을 포함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제한기업

- 재보증 제한대상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 본건 보증포함 같은기업당 5천만원 초과기업

나. 대상채무 및 보증

◦ 금융기관 운전자금에 대한 신규보증

- 개별보증의 경우 구보증 회수조건의 신규보증(구상채권회수보증 포함) 취급 불가

- 근보증의 경우 동일 채권기관의 동일 주채무과목으로 이미 기보증이 있는 경우, 증액취급치 않고 별건 신규보증으로 취급

다. 보증상대처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유사명칭 포함)을 체결한 금융기관

라.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금액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내로서, 같은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운용)

마. 보증기간 : 5년 이내

바. 보증비율

◦ 100% 단, 본건 특례보증이 기보증 회수보증에 의하여 최초 보증 취급일로부터 5년 이내 전액해지 되는 경우의 기보증 회수보증은 재단 부분보증 운용방법에 따라 부분보증 운용

사. 단기간 중첩보증 제한

◦ 본건 보증취급 후 추가 신규보증 취급시 또는 본건 이외의 신규보증 취급 후 본건 보증취급시에는 각 보증취급 시점간의 단기간 중첩보증 취급제한 기간을 30일로 운용토록 함.

아.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신용조사

- 신용조사 접수서류

․접수서류 내용 : 아래의 신용조사 접수서류를 접수

접수서류 목록	접 수 기 준
①신용보증 신청서	◦【첨부 양식 참조】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인 경우 접수 생략 - 재단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출력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재단이 출력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은 재단 부담
④주민등록등본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⑤금융거래확인서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금융기관 및 채권은행 단, 채권은행의 경우 본건을 제외한 차입금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접수 생략
※법인기업의 경우 추가제출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사본

◦ 보증심사

- 소상공인 평가모형 : 적용생략. 단, 소상공인용 보증품의서(소액신용조사서 겸용) 작성

- 보증금액 사정 (완화하여 적용불가)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매출액기준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신용등급(CB-Score)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용토록 함.

개인신용등급	본건 보증한도
6등급이상	20백만원 이내
7등급	15백만원 이내
8등급이하	10백만원 이내

※본건 보증한도는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에 의한 보증금액(잔액기준)을 포함하여 운용

- 심사기준표에 의한 저촉유무 심사

: 붙임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자. 보증료 적용요율 : 연 1% 고정

차. 연대보증

◦ 아래의 필수입보자에 한하여 입보토록 하며 기타 이해관계인의 입보 생략

개인기업	법인기업
1.공동대표 및 실제경영자 2.대표자(공동대표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3.대표자(공동대표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4.동일 관계기업	1.대표이사(전문경영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2.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3.제1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4.동일 관계기업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점업. 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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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보증신청 기업

◦ 16개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대상제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보유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유흥 ･ 향락 ･ 사치업종) 등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 4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제조업 ･ 광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 1/4 이내

* 기타업종 : 당기매출액의 1/4 ~ 1/6 이내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이내

□ 보증료율

◦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 등에 따라 최저 0.5%, 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 보증료율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가산보증료 - 차감보증료

◦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AAA	AA	A	BBB	BB	B	CCC이하
0.7%	0.9%	1.1%	1.2%	1.3%	1.4%	1.5%

◦ 가산보증료

가 산 사 유	가 산 율
◦ 보증금액이 1억원초과	+0.1% ~ +0.2%
◦ 보증기간이 3년초과	+0.1% ~ +0.3%
◦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 포함)에 대한 보증	+0.1% ~ +0.2%
◦ 신보 또는 기보와 거래중인 기업	+0.1%

*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신규보증 중 보증기한까지 전체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 미적용

◦ 차감보증료

차 감 사 유	차 감 율
◦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특례보증	-0.5%
◦ Network Loan 보증	-0.3%
◦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0.3%
◦ 실익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	-0.3%
◦ 전액해지조건의 신규 시설자금 보증	-0,1%
◦ 전자상거래보증	-0.2%

□ 보증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또는 대금결재 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납부하여할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연대보증인 입보

◦ 개인기업

-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자

-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

- 동일 관계기업

◦ 법인기업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 동일 관계기업

2. 보증신청 및 보증지원 절차입니다

신용보증상담		영업점 방문상담 및 인터넷으로 상담 (www.koreg.or.kr)
⇩
서류제출		필요자료를 구비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용조사		사업장 방문하여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
보증서발급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료 납부

3. 신용보증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제출서류	비 고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금융거래확인서	주채권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본사,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한함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인 경우에 한함
재무제표	최근 3개년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소상공인은 제출생략 가능
기업실태표	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 * 소상공인은 제출생략 가능

◦ 신청 및 접수기관 : 16개 신용보증재단

◦ 신청방법 : 우편 및 영업점 방문 신청

5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자금

소상공인 폐업자 및 사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규모 : 1,000억원

□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 지원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 대출금리 : 4.74%(분기별 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9.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2. 자금 융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예 : 컨설팅(3일), 교육(40시간)---> 미확정 추후 통보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7개)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단일 전화 1588-5302)

6

성공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사업 의욕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ㅇ 대상 : 예비창업자, 업종전환예정자

ㅇ 신청기간 : '09.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규모 : 3,000여명

ㅇ 내용 : (1단계)창업적성진단, (2단계)이론교육, (3단계)현장실습, (4단계)워크샵, (5단계)자금지원, (6단계)사후관리 등 창업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2.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교육기관→주관기관)	⇨	교육기관 선정 (선정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주관기관↔교육기관)	⇨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소상공인→교육기관)	⇨	사후관리 (주관기관↔교육기관)

* 주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3.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ㅇ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ㅇ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7

경영개선 교육지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교육 제공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ㅇ 대상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ㅇ 신청기간 : '09. 1월 ~ (자금소진시 까지)

ㅇ 규모 : 9만여명

ㅇ 교육 내용

교육명		사 업 내 용
기초교육		단기교육으로 경영개선 동기부여에 중점을 둔 교육방식
소그룹 교육	체험	소그룹단위의 체험․맞춤형 교육방식(6시간 내외)
	실전	토론, 실습, 역할연기 등 실전․몰입형 교육방식(20시간 내외)

2.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	신청·접수 (교육기관→주관기관)	⇨	교육기관 선정 (선정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주관기관↔교육기관)	⇨	교육신청 및 교육진행 (소상공인→교육기관)	⇨	사후관리 (주관기관↔교육기관)

* 주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3.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ㅇ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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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컨설팅 지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역량을 강화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근로자 5인 미만의 음식, 도소매 등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 제조업은 본 사업이 아닌 ‘쿠폰제컨설팅’ 사업에 참여가능

*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단, 호프집, 부동산중개업 등 생계형 소상공인은  참여가능)

ㅇ 지원내용

- 매출확대,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과 업종전환(폐업 포함)이 필요한 자영업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

-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일반컨설팅(3일 이내)으로, 장기간소요되는 과제는 심화컨설팅(10일 이내)으로 해결

ㅇ 자영업자는 컨설팅 수행과제(기간)에 따라 차등 부담(5~10만원 이내)

ㅇ 신청방법 : 자영업자가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에 입력 또는 직접 작성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

ㅇ 신청기간 : '09. 1. 12 ~ (자금소진시 까지)

2.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ㅇ 신청서류 : 자영업컨설팅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에서 직접 다운로드

3.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사업 공고	⇨	신청접수 및 예비진단 (소상공인지원센터)	⇨	컨설턴트 선정 및 협약체결 (자영업자, 컨설턴트)
('08. 12. 30)		('09. 1. 12 ~)		('09. 1 ~ 자금소진시)
				⇩
사후관리	⇦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평가점검단)	⇦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컨설팅 완료 후 1개월)		(수시)		(최대 2개월)

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접 수 처 :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588-5302)

* 자영업컨설팅 온라인 시스템(www.sbdc.or.kr)

ㅇ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28)

ㅇ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9

소상공인 e-러닝교육

시간적․공간적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ㅇ 홈페이지 : edu.sosang.kr 또는 edu.sosang.or.kr

ㅇ 교육대상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업종전환 예정자

ㅇ 신청 및 수강료 : 교육이 필요한 시기, 무료

ㅇ 세부내용

과정	지원과정	차시	주요내용
공통과정	18과정	43	창업과정 중심으로 업종분석, 아이템선정, 고객관리 등으로 구성
전문과정	26과정	80	음식, 슈퍼·체인, 이용·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화훼, 화장품 등 8개업종 전문과정으로 구성
합계	44과정	123

* 참고 : 1개 차시는 30분 내외로 구성

2. 수강 절차입니다.

e-러닝센터 접속 (edu.sosang.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수강신청	⇨	과정별 학습

3.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e-러닝 콜센터(국번없이 1577-5302)

ㅇ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31~3)

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10

인터넷을 통한 상권정보 제공(http://sg.smba.go.kr)

창업 및 업종전환을 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입지 및 업종선정 지원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전자지도를 통해 제공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웹 DB(2,377만건)를 통해 주요 매출변수인 동종·경쟁업체수 등 47종을 제공(3개 상권 정보 비교가능)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정보

◦ 전국 600개 상권에 대해 62개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여 정리한 보고서를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2개 상권 정보 비교가능)

* 점포(업종별 증감추이, 밀도 등), 인구(연령·성별 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인구유발시설(아파트, 관공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 200개 업종에 대한 창업전 필수사항 점검 정보 제공

* 창업절 차 모형도, 소비자 특성, 마케팅 전략, 손익분기점, 벤치마킹 모델 등 창업전 필수점검 정보 제공(음식업 : 횟집, 해장국, 제과점 등)

2. 상권정보 이용방법입니다.

◦ 인터넷 전자지도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그리기)하거나 600대 주요 상권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해당 상권내의 각종 정보검색

* 동 시스템의 상권정보와 함께 62개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상담사의 “상권․입지 분석서비스” 이용 가능

3.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진흥원(042-363-7728), 소상공인정책과(024-481-4566)

1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공제제도

1. 가입한 분에게는 일정사유 발생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또는 가입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 지급 수준

- 지급사유 발생시 매년 적립부금에 복리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일시금)

- 복리이자율 : 폐업․사망시 4.7%, 퇴임․노령시 4.4%

2. 공제금이외 다음 내용을 지원합니다.

◦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12개월 이상 납부시)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 300만원 한도내 추가 공제)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3~100%)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3. 가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가입금액 :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 중도해지시는 납입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콜센터(국번없이 1566-8899)

12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2.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신청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3.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신청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
(소상공인→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ㅇ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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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현대화('10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규모 : ‘09년 예산(1,749억원) 수준

- 지자체 실링 범위 내 신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시·도 자율편성 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짐

◦ 지원조건 및 한도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은 민간부담 면제(국비 60%, 지방비 40%)

* 자세한 내용은「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 참고

- 지원한도

· 국비 최대 50억원(점포수 700개 이상인 경우 70억원)

◦ 지원대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아래의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사단·재단법인

◦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설치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에 한하여 지원

2.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 국비 1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제출 전 까지(‘09.5월)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여야 하고, 국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전년도(‘08년 포함) 지원시장 중 ’09.3월까지 사업이 미착수 되는 시장은 예산 편성 불가

◦ 사업집행은 시·군·구가 직접 하여야 하며, 민간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상인회 위탁 가능

◦ 시장경영혁신사업(상인교육, 공동마케팅 등) 미참여 시장은 예산편성 불가

◦ 우선지원대상

- 주차장,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효율 LED 조명설치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이 있는 곳)

- 현대식 공설마트 건립(지방공설시장 중 유통기능이 강한 곳)

-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3. 신청․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신청기한

- 2009. 1. 30(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 → 시·군·구)

- 2009. 2. 27(시·군·구 → 시·도, 시·도 접수 후 현지실태조사 실시)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첨1 서식),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주차장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토지확보 방안(동의서, 예정부지 명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여부 등 제출)

- 아케이드 등 민간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민간자부담 납부대상자 3/5 이상의 동의확인서

◦ 신청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042-481-4560, 4574)

* 참고：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재래시장/소상공인

5.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예산편성단계>		<보조금교부단계>
1.30일 까지	사업신청 (전통시장·상점가 → 시·군·구)		보조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1월
	□		□
2.28일 까지	시·군·구 예산안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1～2월
	□		□
3.31일 까지	합동현지 실태조사 (지방중기청, 시·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
	□		□
5.31일 까지	시·도 예산안 제출 (시·도 → 중기청)		보조금 교부 (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월부터
	□		□
6월	시장별 사업 적정여부 검토 (중기청)		보조사업 수행 (시·군·구)	2월부터
	□		□
6.30일 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 (중기청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매분기
	□		□
12월	예산 확정 (국회)		보조사업 완료보고 (시·군·구 → 시·도 → 중기청)	사업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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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통하여 고객 및 매출증가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규모 : ’09년 112억원

◦ 지원대상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 지원내용

- 마케팅 : 공동마케팅, 이벤트 및 시장투어, 우수시장상품전시회 등

- 공동사업 : 업종별 상단인프라 구축

- 상인교육·연수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특강), 전문교육,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

- 시장관리·점포경영 선진화 : 시장자문·점포지도,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인터넷쇼핑몰(에브리마켓)사업

* 세부사업 내용은 붙임 참조

2.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 신청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우선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 민간자부담 비율, 상인교육 이수율, 상인회 가입율이 높은 시장·상점가

-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상점가 등

3. 신청․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제출서류

- 세부사업별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양식 받는곳(“200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첨부)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책마당 → 재래시장/소상공인

* 중소기업지원종합정보서비스(http://www.bizinfo.go.kr) → 정책정보 → 정책분야별 → 소상공인/여성/장애인

* 시장경영지원센터(http://www.sijang.or.kr) → 참여마당 → 알려드립니다

* 전국상인연합회(http://www.ukma.or.kr) → 열린마당 → 공지사항

4.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현장실사·평가심사 (사업별 평가위원회)
2008.12.29		2009.1.2~1.30 *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2009.2.23
				⇩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	사업집행 (중기청, 지자체, 상인회, 전문기관)	⇦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중소기업청, 전문기관)
2009.12월		2009.3월~12월		2009.3.6

* 중소기업청 : 시장개선과

* 전문기관 :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상인연합회

5.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042-481-4517, 4561, 4335)

-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등

◦ 시장경영지원센터(www.sijang.or,kr, 02-751-0727, 042-252-1430)

- 마케팅, 상인교육·연수, 자문·지도,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등

◦ 전국상인연합회(www.ukma.or.kr, 042-257-3875)

- 우수시장상품전시회, 에브리마켓 입점, 업종별 상단인프라 구축 등

(붙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① 공동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쿠폰 발행, 세일·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9~54백만원 국비 90% 상인 10%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
② 이벤트 및 시장투어	【이벤트】비보이, 가요, 국악 등 문화예술 공연 지원 【시장투어】차량비 및 여행자 보험료 지원	전액보조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 등 (시장경영지원센터 직접수행)
③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전시회 개최 비용	63백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10개 이상 시장 상인 50명 이상
④ 업종별 상단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상품의 브랜드·디자인개발, 지역특산품 시장, 우수상품 등 경쟁력 있는 상품정보 등록, 상단의 공동물류창고 지원	전액보조 (단, 상단 창고 임대료는 50% 이내 보조)	가격경쟁력있는 상품 우선지원
⑤ 상인 교육·연수	고객관리,마케팅,상품개선,의식혁신,전문기술 등 교육지원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특강), 전문교육,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	전액보조 (단, 해외연수는 50%보조)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내 상인 등
⑥ 시장자문점포 지도 ․자문 120개 ․지도 600개 ․사업비산출 32개	【자문】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지도】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지도 【사업비산출】사업원가 자료제공	전액보조 국비 50%	【자문】 연 8일이내 【지도】 연 4일이내 【사업비산출】 국비 10억이상
⑦ 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육성	퇴직인력을 상인회에 채용하여 상인조직을 육성하려는 시장에 보조	월 105만원
⑧ 인터넷 쇼핑몰 사업(6천명)	에브리마켓(www.everymarket.co.kr) 무료입점, 상품판매지도, 상품컨텐츠 제작지원 등	전액보조	정보화 교육 이수자 우대
⑨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개발 및 활성화 방안, 지역상권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6천만원 이내 국 비 60% 지방비 40%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투자 확보한 곳, ‘09년 사업착수 시장

15

정부부처,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15-1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 노동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사업규모 : ’09년 231억원, 약 1만명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미만 가구의 가구원(18～64세)

□ 지원내용

① 진단․경로 설정(1단계)

-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고이를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② 의욕․능력 증진(2단계)

- 준비단계로서 근로의욕 증진 및 구직기술․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

* 본인희망 시 ‘취업희망’ - ‘성취’프로그램의 단계적 참여 허용

< 집단상담 프로그램 현황 >

구분	취업희망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성실프로그램
대상	취업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학력․나이 무관)	성공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구직자 (고졸이상, 나이무관)	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고자 하시는 55세 이상자
목적	근로의욕 증진 자신감․사회성 향상 등	구직기술 향상 취업자신감 향상 등	취업자신감 향상 구직기술 향상 등
인원	1회 8～12명	1회 10～15명	1회 12～15명
운영	4일 24시간	5일 30시간	5일 30시간

- 실행단계로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직장체험 및 창업스쿨 운영(창업스쿨은 전직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과 연계)

③ 취업알선(3단계) :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취업전문기관(위탁)

- 최대 3개월 동안 실시하되, 최소 10회 이상 알선 조치

- 지원대상자의 인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취업알선과 함께 ‘동행면접’을 병행․추진

④ ‘취업성공수당’지급 : 100만원(창업성공 포함)

* 취업 1개월 경과 시 60만원, 3개월 경과 시 40만원

2. 사업참여시 유의 또는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신청서 접수 : 고용지원센터(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 지원요건 : 상기 지원대상 또는 아래 건강보험료 기준 미만

* 동일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와 각각 다른 ‘직장’가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 (원/월) >

□ 지원요건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또는,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

3.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노동부 종합안내센터(1544-1350), 고용지원센터(1588-1919)

15-2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사업 - 노동부

① 신규 실업자 훈련

신규미취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취업능력을 제고

□ 훈련대상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실업자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 훈련신청 절차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승인된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 이수

□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하며,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분 부담

◦ 교통비 월 5만원 지원(1일 4시간․ 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식비 월 6만원 지원(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② 영세자영업자 훈련

영세자영업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취업능력을 제고

□ 훈련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로서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송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 훈련신청 절차

◦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승인   훈련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수강등록 신청 후 훈련 이수

□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하며,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분 부담

◦ 교통비 월 5만원 지원(1일 4시간․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식비 월6만원 지원(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③ 여성가장 실업자 직업훈련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운 여성가장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 훈련대상

◦ 여성가장 (고용보험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여성가장이란?

①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②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여성

③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④ 배우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

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별거중인 여성

□ 선발기준

◦ 구직등록 및 직업적응 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 훈련기간 및 수강횟수

◦ 훈련기간(1개월 이상 ~ 1년 이하), 수강횟수(취업 전 3회까지 훈련 수강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하며,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초과분 부담

ㅇ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훈련생)

15-3

마이크로 크레딧 - 보건복지가족부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 개인

◦ (자활공동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저소득 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다만, ’09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대상자는 아니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실직가구 등 신빈곤층, 여성가구주에게까지 지원 확대하는 방안 검토중

□ 지원내용

◦ (자금지원) 평균 1,000만원 이내

* (종전) 이자율 연2%, 1년거치4년상환, 최대 운영자금 2천만원~전세자금 1억원 ⇒ ('09) 지원규모, 상환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 변경 가능

◦ (사후관리) 창업‧경영‧자금관리 컨설팅 및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양육 등 사회서비스 연계

□ 지원절차

① (자금배정) 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기본계획수립	⇒	위탁사업자 공고	⇒	심사 및 선정	⇒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	실적보고

② (자금집행) 사업수행기관 → 대상자(개인)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사업수행기관
대상자 발굴/홍보	⇒	모집공고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심사․선정 및 통지	⇒	사전교육‧자금대출	⇒	자금상환관리 /창업경영지원	⇒	사업종료

□ 추진일정 : 3월중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및 자금집행

15-4

서울희망드림 뱅크 - 서울특별시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근로 빈곤층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 가구로서

- 자활의지가 있고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 창업자중 운전자금/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창업 희망업종중 사치‧향락업 등 일부분야 제외

*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한하며 생활안정·전세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선정기준

◦ 자활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상환의지 등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자

□ 지원내용

◦ 1,500만원 한도내 무담보 저금리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대출이자 연 금리 2% 내외, 최장 5년 상환

□ 추진방법

◦ 운영방법 : 전문 관리기관 위탁운영 → MOU 체결

- 융자대상, 관리운영비, 손실율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 마련시행

-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업무흐름도

시		대상자선정‧대출결정		대 출		경영지도‧사후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기관		은 행		관리기관

□‘09년 소요예산 : 8,000백만원

□ 추진일정(예정)

◦ 위탁기관 선정 :  1월중

◦ 대출신청 및 대출시행 : 2월중 시작예정

15-5

희망실현 창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융 제도권에서 소외된 근로 빈곤층에 대하여 창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도모

□ 지원대상

◦ 금융권 소외층/기술․경영능력 있는 저소득 창업희망자

-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및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자

□ 지원내용

◦ 5,000만원 이내, 무담보 소액대출, 컨설팅(사전·사후관리)

◦ 대출이자 연 금리 2%, 대출기간 5년(3개월거치 57개월 분할 상환)

□ 추진방법

◦ 운영방법 : 전문 관리기관 위탁운영 → MOU 체결

- 융자대상, 관리운영비, 손실율 등 세부적인 관리운영기준 마련시행

- 창업컨설팅, 경영지원, 밀착 사례관리 등 서비스 지원

□ 희망실현창구 기금현황 : 1,770백만원('08.12월 기준)

□ 추진일정(예정)

◦ 대출신청 및 대출시행 : '09. 2월중 지원대상 모집

15-6

전통시장 소상인 소액대출 - 소액서민금융재단

저소득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 자금대여 및 체계적인 창업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자금조달

◦ 재단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재원 마련

* 예시 : 재단과 상인회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재단 지원금의 5% 이상 금액을 상인회가 분담

□ 지원대상 선정방안

◦ 재단이 서울시의 추천을 받은 자치구를 복지사업자로 선정

□ 재단의 지원

◦ 선정된 자치구에 대출재원 분담 비율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원

□ 재원 보전

◦ 대출재원의 보전을 위해 재단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계약자 : 상인회, 피보험자 : 자치구,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 보험료는 재단, 서울시, 상인회가 분담

□ 대출 운영

◦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상인에게 대출

□ 대출조건

◦ 1점포당 3백만원 이내 , 연 4.5%이내(연체이율 연 20% 이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 2009년 중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실시

* 시범사업의 실적을 토대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전국 확대 시 사업구조는 서울시 사업과 동일하며 서울시의 역할을 광역시도가, 자치구의 역할을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