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5–747호

2025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정선군수

사업명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정선군에 3개월 이상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액 있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보증제한업종 ｢별표 1｣ 참조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3. 자금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특례보증 지원

- 지원규모 : 15억 원

- 지원한도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업체당 1회)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 보증비율 : 85%

- 보증기간 : 60개월

□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정선·고한·사북신용협동조합

- 대출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 이차보전율 : 3.0%

- 이차보전기간 : 최대 60개월

- 대출기간 : 60개월

- 상환방식 : 1년 거치 48개월 분할상환 또는 60개월 분할상환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휴·폐업 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중단함.

5. 신청기간 : 2025. 7. 7. ~ 예산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가. 은행 One-Stop 신청

1) 대출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대출 신청

보증·대출신청				대출 실행
		(보증심사)
소상공인➝은행 (방문)		(신용보증재단)		은행➝소상공인 (필요시 방문)

나. 오프라인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1) 보증드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태백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

2) 연락처 :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033-260-0081

다.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https://untact.koreg.or.kr

2)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이용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이용방법 ]

▪ 이용방법 : 앱(APP) 또는 웹페이지에서 이용

1) 앱(APP) : 앱마켓(Android, iOS)에서 “보증드림” 다운로드

2) 웹 페이지 : 웹 브라우저에서 “보증드림” 검색

- 링크 : https://untact.koreg.or.kr

▪ 이용절차

회원가입 ‧ 강원재단 선택 ‧ 공동인증서 지참	➝	보증신청 ‧ 보증상품 선택 ‧ 신청가능 여부 진단	➝	서류제출 ‧ 제출서류 확인	➝	전자약정 · 실사 ‧ 비대면 전자약정

- QR코드 안내

앱 접속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회원가입	신청방법

7. 문의처

□ 농협은행 정선군지부 ☏ 033-560-5405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35

□ 정선신용협동조합 ☏ 033-563-0760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6길 31

□ 고한신용협동조합 ☏ 033-591-2773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6길 6

□ 사북신용협동조합 ☏ 033-592-3378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20-1

붙임  1. 보증제한업종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 표)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11.30., 2022.3.2.)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신설 2024.7.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삭제 2020.9.28) 잎담배 도매업 (삭제 2019.6.7) 담배 도매업 (삭제 2020.9.2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9.28)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삭 제>(2020.10.12.)	<삭 제>(2020.10.1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삭 제>(2020.10.12.)	<삭 제>(2020.10.12.)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정보	- 사업자 기본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집 목적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선정, 운영
보유ㆍ이용 기간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수집‧이용‧제공 동의 일로부터 1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상 결정 및 지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자금지원 등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

수집ㆍ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정선군 - 이용목적 : 정선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함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화, 고유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0년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동의자 성명 :                     (서명/인)

정선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