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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신고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2021-01-13 7
104.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2021-01-13 5
103.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2021-01-13 6
102. 기관장으로부터 부당 지시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 2021-01-13 6
101.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직원도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지? 2021-01-13 7
100.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2021-01-13 6
99.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2021-01-13 4
98. 현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2021-01-13 5
97. 민간기업에 고용 휴직 중인 공무원도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2021-01-13 4
96.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 공무원에 해당되는지? 2021-01-13 6
95.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2021-01-13 4
94.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2021-01-13 4
93.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2021-01-13 5
92.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2021-01-13 5
91.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2021-01-13 4
90.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2020-08-18 52
89.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2020-08-18 63
88.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8-18 48
87.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2020-08-18 50
86.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지? 2020-08-18 50
85. 기관장의 외부강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0-08-18 47
84.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2020-08-18 78
83.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2020-08-18 69
82.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 금액인지? 2020-08-18 63
81.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료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한 경우 신고대상인지? 2020-08-18 49
80.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2020-08-18 47
79.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2020-08-18 75
78.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 여부 2020-08-18 44
77.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2020-08-18 46
76.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2020-08-1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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