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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5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나호중
2022-12-19
144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나호중
2022-12-19
143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
나호중
2022-12-19
142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나호중
2022-12-19
141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나호중
2022-12-19
140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9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8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장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7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6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임용된 후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5
135. 사무실에서 사적인 용도로 전화기, 팩스기 등을 사용(예 : 국제전화)하는 경우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2-02-25
134
134. 학교에서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만큼 경품으로 캠코더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
나호중
2022-02-25
133
133. 구청장이 본인과 동일 정당의 다른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나호중
2022-02-25
132
132. 가상통화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신고대상이 되는 직무수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나호중
2022-02-25
131
131.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나호중
2022-02-25
130
130.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호중
2022-02-25
129
129.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2-02-25
128
128.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
나호중
2022-02-25
127
127.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고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괜찮은지?
나호중
2022-02-25
126
126. 공무원이 공직 취임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임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나호중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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