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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
45.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나호중
2019-05-22
44
44. 재단 직원 A가 재단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43
43.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42
42.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41
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나호중
2019-05-22
40
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나호중
2018-08-17
39
39.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8-08-17
38
38.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나호중
2018-08-17
37
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18-08-17
36
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나호중
2018-08-17
35
35.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7
34
3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호중
2018-08-17
33
33.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한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나호중
2018-08-17
32
32.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나호중
2018-08-17
31
31.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나호중
2018-08-17
30
30.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나호중
2018-08-17
29
29.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7
28
28.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나호중
2018-08-16
27
27.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6
26
26.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나호중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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