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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3-03-14      조회 1,213  

Q.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A.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구입자들을 대신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한다면,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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