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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나호중
2024-03-27      조회 395  

Q. 금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A. 동 기준은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 참작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와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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