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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나호중
2019-09-18      조회 1,195  

Q. 재단 직원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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