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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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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호중
2018-08-17
조회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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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A.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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