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28.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230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 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 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이전글 29.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시민단체의 구성원 중 누구든지 하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다음글 27.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