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18-08-17      조회 1,203  

 

Q.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A.

- 과장 甲은 직무와 관련하여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대상에 해당

-재단 직원 A,B는 각 5만원씩(선물 5만원 범위 내)을 냈으나, A,B가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이전글 38.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글 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