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25.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287  

 

Q.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A.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이전글 26.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다음글 24.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