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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151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 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 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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