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27.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227  

 

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 (이익ㆍ불이익) 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함 
이전글 28.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다음글 26.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