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21.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235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A.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이전글 22.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다음글 20.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ㆍ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