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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나호중
2024-03-27      조회 22  

Q.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A.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과 소속 기관의 징계양정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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