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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하반기) 시행 안내
안유정
2023-08-31      조회 1,765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하반기) 시행 안내]



1. 대 상
   재단의 구상(특수)채권 채무관계자 전원
    - 일시상환 하는 경우 기존 분할상환중인 자도 가능
   - 경매진행 중이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중인 자 제외
   - 공적구제절차(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진행 중인 자 제외

2. 시행기간
    2023. 9. 1. ~ 2023. 10. 31. (2개월간)

3. 주요 감면내용
    가. 손해금 감면
       1) 일시상환
          - 구상실익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금율 2%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가능
          - 기간 중 채무관계자 1인이 원금 포함 약정금액 전액상환시
              다른 채무관계자의 감면 요청서 없이도 전원 채무 면제
       2) 분할상환
          - 채무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손해금율 5% 범위 내 운용
          -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액 감면 가능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 채무감면규정 「별표9」에서 정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감면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이재민, 장기 입원자,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상이등급판정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미성년자
          -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
    나. 위 감면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채무감면규정」을 따름

4. 문의처

    가. 재기지원부: 033-260-0021~00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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