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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5
대통령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나호중
2023-03-14
154
광역자치단체의「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나호중
2023-03-14
153
현행「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나 비상임 감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
나호중
2023-03-14
152
민간기업에 고용 휴직 중인 공무원도 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지?
나호중
2023-03-14
151
감사부서 직원 甲에게 있어 기관 내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乙이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3-03-14
150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나호중
2023-03-14
149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호중
2023-03-14
148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3-03-14
147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공무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는 관계가 성립하는지?
나호중
2023-03-14
146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나호중
2023-03-14
145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A가 임기를 마치고 로펌에서 해당 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 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나호중
2022-12-19
144
소속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하는 때에 사용하는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위반되는 행위인지?
나호중
2022-12-19
143
공직유관단체의 이사회의 위원A(정관으로 임원에 해당)와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법상 조치 필요사항은?
나호중
2022-12-19
142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 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나호중
2022-12-19
141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나호중
2022-12-19
140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 공직자와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9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8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기관장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7
공직자가 상속·증여받은 토지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업무의 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36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임용된 후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할 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를 해야하는지?
나호중
2022-12-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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