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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5 5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54 54.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호중 2019-05-22
53 53.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나호중 2019-05-22
52 52.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나호중 2019-05-22
51 51.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50 50.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나호중 2019-05-22
49 49. 미혼의 재단 직원 A가 공직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나호중 2019-05-22
48 48.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호중 2019-05-22
47 47.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가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나호중 2019-05-22
46 46.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나호중 2019-05-22
45 45. 대형마트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나호중 2019-05-22
44 44. 재단 직원 A가 재단이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43 43.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42 42. 재단 임직원 A가 직무관련자 B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연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5-22
41 41.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나호중 2019-05-22
40 40.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나호중 2018-08-17
39 39.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8-08-17
38 38. 재단 직원 A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나호중 2018-08-17
37 37. 재단 직원 A,B는 5만원씩 개인자금으로 각출하여 새로 부임한 OO중앙부처 과장 甲에게 10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했습니다. 제대대상에 해당하는지? 나호중 2018-08-17
36 36. 재단 임직원은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나호중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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