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56.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나호중
2019-09-16      조회 1,118  

 

Q. 직무관련자가 재단 직원 A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A가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A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이전글 57.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다음글 55.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