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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나호중
2018-08-16      조회 1,176  

 

Q.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A.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함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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