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94.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나호중
2021-01-13      조회 1,057  

Q.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자도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 보아야 하는지?

 

A.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1호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임.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 경찰관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함. 
이전글 95. 국립대학교 교수인 A로부터 수업 지도를 받는 학생, 과대표 등은 교수의 직무관련자인지?
다음글 93.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