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강원신용보증재단

재단소개

윤리 Q&A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윤리 Q&A
33.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한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나호중
2018-08-17      조회 1,183  

 

Q.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을 위한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해도 되나요?

 

A. 법령ㆍ기준에서 정한 절차ㆍ방법(형식적 요건)에 따르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함 
이전글 34.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음글 32. 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