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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나호중
2018-08-17      조회 1,164  

 

Q. 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A. 재단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재단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재단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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